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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스테이블코인과 법

스테이블코인 이자.누가 줄 수 있고, 누가 줄 수 없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자가 붙는 미국 단기국채(T-bill)로 뒷받침되지만, 보유자는 대개 그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EU에서는 MiCA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거래소들은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한 ‘리워드’를 내세우고, 은행들은 이를 막으려 합니다. 그 경계를 정했을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2026년 9월 15일 상원에서 무산됐습니다. 아래에서 각 법의 내용, 리워드 논쟁, 현재 상황, 그리고 달러 토큰 수익이 합법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2026년 11월 1일 검토

핵심 요약

01

미국: 지니어스법(2025년 7월 18일 서명)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순히 보유했다는 이유로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늦어도 2027년 1월 18일까지 시행됩니다.

02

금지 대상은 발행사입니다. 거래소 등 플랫폼은 발행사 수익 중 자신의 몫에서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리워드’를 지급하며, 은행들은 이를 허점이라고 부릅니다.

03

클래리티법은 경제적으로 예금 이자와 같은 리워드는 금지하되, 결제 등 활동에 연동된 리워드는 허용합니다.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2026년 9월 15일 토론 개시 표결이 49대 50으로 부결됐습니다. 새 표결 일정은 없습니다.

04

EU: MiCA는 발행사와 암호자산 서비스 사업자 모두에게 전자화폐토큰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합니다. 달러·유로 토큰의 수익은 다른 상품에서 나옵니다. 토큰화 MMF, 수익형 토큰, 디파이 대출로, 각각 고유한 위험이 있습니다.

법은 무엇을 말하나

누가 무엇을 지급할 수 있는지는 세 법이 정합니다. 둘은 적용 중이고, 하나는 멈춰 있습니다.

  1. 1

    지니어스법 — 발행사는 이자를 줄 수 없다미국 한정

    미국 스테이블코인법은 인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토큰 등 어떤 형태로든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서명됐으며, 2027년 1월 18일 또는 규제기관 최종 규칙 공표 후 120일 중 이른 날에 시행됩니다. OCC와 재무부는 2026년에 규칙안을 공개했습니다.

  2. 2

    클래리티법 — 경계를 플랫폼까지 넓힐 법안미국 한정

    암호자산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상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것만으로 지급되거나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기능적으로 동등한 리워드를 금지하고, 결제·로열티 프로그램·기타 활동에 연동된 리워드는 유지합니다. 하원은 자체 법안을 294대 134로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법안을 15대 9로 승인했습니다.

  3. 3

    MiCA — 전자화폐토큰에 이자 없음EU 한정

    EU에서는 전자화폐토큰(EURC, USDC 같은 유로·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줄 수 없으며, 거래소·브로커 등 암호자산 서비스 사업자도 이에 대해 이자를 줄 수 없습니다. 토큰 보유 기간에 연동된 모든 지급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2024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리워드 논쟁: 거래소 대 은행

발행사는 준비금에서 이자를 벌지만 이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중간의 플랫폼이 넘겨줄 수 있느냐가 미국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1. 1

    거래소 리워드의 구조미국 한정

    발행사는 준비금 수익 일부를 유통 파트너와 나눕니다. 미국 거래소는 그중 일부를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한 ‘리워드’로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의 금지 대상은 플랫폼이 아니라 발행사이므로, 이 법상 허용됩니다.

  2. 2

    은행의 주장

    Bank Policy Institute와 American Bankers Association을 중심으로 한 은행 단체들은 이를 허점이라고 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저축계좌처럼 이자를 주면 예금이 은행을 떠나고, 대출 재원도 함께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회에 금지 범위를 거래소, 브로커, 계열사까지 넓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3

    암호화폐 기업의 주장

    Coinbase 같은 거래소는 플랫폼 리워드와 로열티 프로그램을 이자로 취급하면 의회가 지니어스법에서 그은 선을 다시 쓰는 셈이며, 은행을 경쟁에서 보호할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4. 4

    클래리티법 문안의 타협안미국 한정

    잔고를 보유한 것만으로 받는 리워드는 금지, 결제·거래·로열티 프로그램 등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리워드는 계속 허용됩니다. 이것이 유지될지는 법안 통과에 달려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어디까지 왔나

2026년 11월 1일 기준 상황입니다.

  1. 1

    하원: 통과

    하원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H.R. 3633)를 294대 134로 통과시켰습니다.

  2. 2

    상원 위원회: 2026년 5월 14일 승인

    상원 은행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타협안을 포함한 자체 법안을 15대 9로 승인했습니다.

  3. 3

    상원 본회의: 2026년 9월 15일 부결

    토론 개시 표결이 49대 50으로 부결돼 필요한 60표에 11표 모자랐습니다. 리워드 외의 주요 쟁점은 공직자의 암호자산 보유에 관한 윤리 규정이었습니다.

  4. 4

    남은 과제

    재심의 동의가 제출돼 재표결 가능성은 있지만 일정은 없습니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지니어스법이 문언대로 적용됩니다. 발행사의 이자는 금지, 플랫폼 리워드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달러 토큰 수익은 합법적으로 어디서 나오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스스로 이자를 줄 수 없으므로, 온체인 수익은 성격이 다른 상품에서 나옵니다. 위험도 각각 다릅니다.

  1. 1

    토큰화 MMF와 미국 단기국채

    단기 국채 이자를 넘겨주는 펀드 지분이나 채권으로, BUIDL, BENJI, USYC, USDY 등이 있습니다. 증권이라 KYC와 최소 투자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는 미국 개인투자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2. 2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미국 단기국채, 트레이딩 전략, 대출 등에서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토큰입니다. 지니어스법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도, MiCA상 전자화폐토큰도 아니어서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3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을 통해 내 스테이블코인을 차입자에게 빌려줍니다. 금리는 수요에 따라 매일 바뀌며, 위험은 준비금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코드와 담보에 있습니다.

  4. 4

    플랫폼 리워드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주는 리워드입니다. 플랫폼이 언제든 바꾸거나 끝낼 수 있는 프로모션 금리이며, 미국에서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U에서는 플랫폼이 전자화폐토큰에 이자를 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발행사로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에 대해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클래리티법 같은 후속 법이 제한하지 않는 한, 거래소는 자체 수익에서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법으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2026년 9월 15일 토론 개시 표결이 49대 50으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은 가능하지만 일정은 없습니다(2026년 11월 1일 기준).

지니어스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7년 1월 18일, 또는 규제기관이 최종 규칙을 공표한 후 120일 중 이른 날입니다.

EU에서 USDC나 EURC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발행사나 거래소의 이자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MiCA가 전자화폐토큰에 대해 둘 다 금지합니다. EU에서의 수익은 토큰화 MMF나 디파이 대출 등 다른 상품에서 나오며, 각각 고유한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왜 스테이블코인에 리워드를 주나요?+

발행사는 준비금에서 이자를 벌어 그 일부를 유통 파트너와 나눕니다. 거래소는 그중 일부를 리워드로 돌려줘 잔고를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는 발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니어스법의 금지 범위 밖입니다.

토큰화 예금은 이자를 줄 수 있나요?+

네. 토큰화 예금은 은행 예금이므로, 일반 계좌처럼 이자 지급 여부는 은행이 정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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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누가 살 수 있는지는 발행사가 정합니다.